초·중등 교육 예산 중 1조5천억원 대학에 투자…내년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 확정

교육세 전입금 3조서 절반으로 줄어…특별회계 총규모 9.7조
대학 측 "고등교육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초·중등 교육계 "초·중·고 교육을 후퇴시킬 임시방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사용할 교육세 중 일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된다. 교육세 1조5천억 원을 비롯해 모두 9조7천4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학 측은 "이번 특별회계가 위기를 겪는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고, 초·중등 교육계는 "초·중·고 교육을 후퇴시킬 임시방편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내년 9조7천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천200억원으로 줄면서 특별회계 전체 규모도 감소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입 중 기존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이관분은 정부안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8조200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2천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회계로 조성한 예산을 대학 혁신과 지방대 육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4배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립대 육성사업 4천580억원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1천900억원,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에 3천42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에도 2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립대 시설 개선 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위한 4단계 두뇌한국 21사업에도 5천261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공감한 결과"라며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특별회계 도입은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초중등 교육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세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교육세 일부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초·중등 교육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초·중등 교육 예산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후퇴시킬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다섯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 법안 지정을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