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MB사면 철회해야…야당 인사 들러리 방패막이"

"국민통합 저해하는 특혜사면"

김경수, 이재명, 이명박.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이 최근 가시화 한 것을 두고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개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 명단에 올렸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박근혜 정부)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예를 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4일 형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사면을 받더라도 실상 전체 형기의 6분의 1정도에 불과한 4개월을 감면 받는 것이고, 이에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이 실질적 사면이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되면서 복권을 받지 못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의 잔여 형기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사면 대상 리스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을 포함해 총 1천명 안팎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눈길을 끈다. MB 정부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최경환 전 국회의원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들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지사와 전병헌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