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다수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찬을 이어갔다며, 정부의 무인기 대응에 대해 '국민을 경제에 이어 국방도 각자도생하게 할 건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영공이 뚫려 서울과 용산 인근 상공을 7시간 동안 활개치는 데도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육군이 정찰 등 목적으로 이미 수천대 드론을 운영 중이며 지상작전사령부 드론 전투부대도 운영 중인데 또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응징 보복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인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데 대통령이 강경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 실리외교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전쟁을 막는 게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 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송년 모임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확전을 지시한 긴박한 상황에도 이상민 장관과 비공개 송년 모임을 강행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작전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고 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군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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