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적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5년 내내 훈련 안 한 국군, '북한 무인기' 굴욕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올해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마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자신들의 표현처럼 국회 169석 거대 '집권야당'으로 전락할 줄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누구도 감히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의 2중대로 불리며 투쟁할 줄 모르는 '사사건건 사고뭉치'에다 보수를 부끄럽게 만들던 '꼴통' 야당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될 줄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도 상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은 기적같은 일이며,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 동맹을 정상화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는 등 안보·외교 분야에 집중적 노력을 했습니다.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굳건한 안보' 만이 안정적 국민의 삶과 경제 번영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말' 만으로 이룩할 수 없는 것이 안보입니다. 이달 26일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김포·파주·인천 강화도 일대 등을 무려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국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또 29일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미사일 등 비행 물체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26일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 침범을 보고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필요하다면 (북한 무인기를)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아무리 지당하고 강력하더라도 우리 국군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안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국군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올려보내 북한군 군사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벌이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이 송골매를 향해 대공포를 쏠 경우 도발 원점에 대한 대응 포격 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나름 강력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전문가이지만 허접한(?) 북한 무인기 출현에 전투기를 출동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수행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쇼(Show)에 만 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인기와 같은 저고도 침투에 대비한 무기체계로 우리 국군은 '비호 복합'을 2015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스펙 상으로 보면, 비호 복합 레이더는 최대 20km 밖에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고, 3km 내 무인기 등은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5km까지 격추가 가능합니다.
러시아군처럼 비호 복합의 성능이 과장된 것인 지, 우리 군의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 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비호 복합의) 운용 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종북굴중(從北屈中)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군은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국군은 29일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헬기 등 유·무인 자산 20여 대를 투입해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을 상정한 대규모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과 공군이 대규모 합동 방공 훈련을 벌인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문재인 정권을 매국(賣國) 정권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안보는 '의지'와 실전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발목 잡힌 윤석열 정부…잔재 청산과 상식·법치의 복원 시급
훈련 전무(全無)로 국군의 첨단무기가 허접한 북한의 무인기에 무용지물이 된 사례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의 잔재'를 털어내는 일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집권 세력은 문재인 일파와 민주당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패악질은 상상초월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공공 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알박기' 임명해 임기 말 인사는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그동안의 불문율을 깨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36개 공기업 사장 중 31명이 문재인 정권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 사람은 3명 뿐입니다. 94개 준정부 기관과 220개 기타 공공 기관장의 85%(267명), 749명의 감사 및 상임이사의 84%(628명)도 문재인 일파입니다. 문재인 정권 인물 중에서도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면서 사표를 낸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같은 '상식적'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그 대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처럼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고 새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파렴치한 인물들이 대부분 입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잇따르는 열차 사고와 관련된 국토부 장관의 지시를 11일이나 현장에 전달하지 않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해임 위기에 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한술 더 떠서, 조만간 코레일 간부 인사를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사장이 된 그가 잇따른 철도 사망 사고로 해임을 코앞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국토부는 인사를 자제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일파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우습게 보이고 있는 것은 '물러터진(?)'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표 인물 청산'을 머뭇거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부각되고 지지자들의 반발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완전한 형태로 종말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패륜적 행태는 급기야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으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통계법은 소위 '통계 마사지(조작)'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된 국가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던 반면에,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경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가 통계에 손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의 왜곡 또는 조작은 국가 경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 함으로써 국가 경영을 나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격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통계 전문가들이 권력에 야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시민단체에게 뿌린 혈세의 규모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수 조사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연간 5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간 모두 합치면 25조원에 이릅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과 공공기관 보조금이 제외되어 있어, 문재인 정권 전체의 민간 보조금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지원금으로 친북 행사를 하거나, 유족 아닌 단체가 펜션 여행을 떠나고, 청소년 모바일 상담을 한다면서 7억원을 횡령한 단체 등에 대한 위법·불법 보조금 사용 사례 관련, 전수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보조금과 더불어 '눈 먼 돈'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형 노조의 회계입니다. 민노총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정확한 예산 규모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알지 못합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국민 혈세 보조금이 노조 집행부에 의해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는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와 상급 단체 253곳에 공문을 보내 내년 1월 말까지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 등 노동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문서들을 비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감사결과 공표'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당연합니다. 노조가 노조원 위에서 군림해선 안 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다면 그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 지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상식과 법치를 윤석열 정부는 바로세우고 정상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 방탄 노웅래! Vs. 방탄 이재명?…펄~펄~ 풍기는 악취 외면 가능할까
문재인 정권의 잔재(殘滓)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의 정리라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상식과 공정·정의를 지켜내는 것은 현실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몰표로 동료 의원 '방탄'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는 오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돌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오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체포동의안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논리 대로라면 '범죄 혐의를 밝힐 물증이 너무나 명백해서 범죄 피의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민주당식 억지 논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민주당은 스스로 자해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자해공갈단 같은 자해정치는 계속 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1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자해정치로 인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탄 국회 탓에 지지율 하락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노웅래 방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과) 저희가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으로,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8일 검찰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면서 그동안 내놓은 강경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내년 1월 10~12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해 일정, 방식 등을 조율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에서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를 열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이 가려지겠느냐"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엉뚱한 검사의 사진을 올려 정정하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딸 선동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돌격 명령"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에선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웹자보가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는 등의 기대했던(?)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이 정상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과 정당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시는 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검찰권도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사 신상 공개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정상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전국을 떠돌면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기괴한 언행에 대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런(탈당)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혐의가 무려 10여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거의 매일 새로운 증거와 증언,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재명 최측근)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이 27일 언론에게 확인됐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운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인 2015~2016년 성남시의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100%→10% 축소' 결정 등 중요 인허가를 직접 결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27일 KH그룹 본사와 관계사, 최문순 전 강원지사 주거지와 강원도개발공사 등 20여 곳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알펜시아 공개 매각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1조6000억여원을 들여 만든 종합 리조트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KH그룹은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뒤 '헐값매각(7천115억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를 KH그룹이 쌍방울 그룹과 공동 후원했고, KH그룹이 쌍방울처럼 아태협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 측에 외화를 보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KH그룹이 관여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H그룹은 쌍방울 그룹과 자금 거래 등에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쌍방울-KH그룹-아태협-최문순-알펜시아 등 좌파 정치인과 조폭·돈이 한 몸으로 움직인 악취가 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 장식한 악인(惡人)열전…엄동설한(嚴冬雪寒)은 봄의 신호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구속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임재 전 서장이 구속된 데에는 그의 '거짓말'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16일 국회에 출석해 "그날 밤 112실장과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파출소 CCTV에는 참사 초반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1분 40여초 간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부실 수사가 의심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닥터카' 갑질 논란의 주인공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골든 타임 4분'을 그토록 강조했던 신현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함으로써 희생자 누군가엔가 돌아갔을 생존의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최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재난 핫라인을 통해 닥터카를 부른 것으로 확인되어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난 핫라인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각 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출동 또는 대기 명령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전용 전화선입니다. 비상시 쓰는 직통 전화라서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번호입니다. 생명을 구할 기회를 빼앗은 신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이태원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두 손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 유족? 국민? 민주당 관계자? 누구를 위한 파이팅인 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을 물어주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정정합니다'라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답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마침내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권순일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영입되어 대장동 의혹에 알려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월 135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지회사로, 분양 특혜를 통해 500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고, 상당액이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갔고,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은 뇌물수수,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변호사 등록을 하겠다는 권 전 대법관의 집념이 대단합니다.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예' 때문일까요. 명예를 아는 인물의 처신으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태가 수준 이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천대유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막상막하(莫上莫下)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 시도로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습니다. 27일 밤에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뒤 들 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TV화면에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멈췄다면 온 국민이 속을 뻔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2시간 뒤 씩씩한 걸음걸이로 나와 다른 차량을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씨는 지금 검찰과 국민을 농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와 대법관이 한 패라는 생각을 하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친 인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능가할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사법부 인사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엘리트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편들기' 재판을 하고 임성근 전 고법부장을 민주당이 강행한 '억지 탄핵'에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 판사들이 많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내년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이직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주요 사건의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의 생각까지 잘 알고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로펌으로 가면 대법원 기밀이 유출되는 것과 다름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가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세상을 만들고 마는구나하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입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잡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을 일찍이 파악하고 여러 차례 재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해 법원이 사실상 범죄자의 도주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동설한(嚴冬雪寒)입니다. 서민들은 추위에 떨고 움추리겠지만, 돈과 권세를 지닌 악인들의 하루하루는 따뜻하고 온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맹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봄은 옵니다. 악인의 돈과 권세는 이제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신호탄입니다. 비록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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