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보자산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

30일 기획재정부에 지시…"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
국힘 특위 제안 무산 "안타깝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 "반도체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우위 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압도적 기술력과 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세제 지원 추가 검토' 지시를 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나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 미치지 못했다.

'안보자산으로서의 반도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이날 나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도 결을 같이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했다"면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특허·지식재산 ▷파운드리·초미세공정 ▷후(後)공정·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봤다. 또 파운드리(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 경쟁력을 제고해 메모리 분야에 집중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가 높아지는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에 설치된 반도체학과는 총 58개,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627개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주도 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반도체 정원 확대 등 양적 측면에 매몰되지 말고 산업계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질적 우수성을 갖춘 반도체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규모 보다 혁신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반드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