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경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학교법인 애광학원으로부터 매입한 옛 대구미래대 교내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 수만~수십만 톤(추정)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는 애광학원으로부터 사동 678-2번지 일원 2만4천975㎡를 73억2천만원에 사들여 2018년 1월 소유권 이전을 했다. 시는 이곳에 각각 225억원과 146억원을 들여 경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중순 이곳에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약 50cm 지점부터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폐토석 등 사업장폐기물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현장 내 10여 곳에 대해 시험굴착을 했고 그 결과 거의 대부분 부지에서 사업장페기물이 흙과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추정되는 불법 매립 폐기물은 수만~수십만 톤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공사 관리감독을 맡은 시 건축과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4월 담당부서인 가족정책과에 알렸고, 자원순환과에는 매립 폐기물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전 토지소유주인 애광학원에게도 불법 매립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까지 위성사진 등을 통해 1996년 당시 대구미래대 해당 부지 내에서 도로개설 등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을 뿐 이 폐기물의 불법 매립한 행위자와 매립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고발과 폐기물 처리명령(조치명령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학교 부지를 매각한 애광학원에 지난해 6월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애광학원은 지난해 7월 '학교 기본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경산시에 답변을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한 지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앞으로도 언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와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애광학원이 당장 폐기물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 시에서 대집행 후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광학원 관계자는 "학교법인 부지 내 누가 언제 어떻게 폐기물을 매립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기본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광학원은 1981년 대일실업전문대학을 개교해 경북실업전문대(1983년), 대구미래대(1998년)로 교명을 변경한 후 2018년 2월 폐교됐다. 현재 애광학원은 창파유치원이 있어 법인은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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