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서 ‘계약원가심사’로 537억원 아끼고 청렴도는 높였다

지난해 경북도 본청과 시군, 출자출연기관서 공사, 용역 등 1천73건, 1조4465억원 원가심사
절감률 3.71% 수준…내달 중 심사 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열고 우수 시군 시상 예정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지난해 지역 내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계약 등 1천여 건의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537억원을 아끼고 청렴도도 높였다.

9일 경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천73건 1조4465억원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액은 모두 537억원으로 절감률 3.71%에 이른다.

계약원가 심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을 앞두고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와 시공방법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원 이상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8년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했다.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원 ▷용역 320건 64억원 ▷물품구매 19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76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다. 도 본청은 343건 64억원(11.9%), 출자출연기관은 54건 17억원(3.2%)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필요한 공사 종류를 누락하거나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등도 살피고자 실무 경험과 전문분야 기술력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심사부서는 그간 축적한 심사사례, 원가산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사 종류나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해 왔다. 필요하다면 현장 심사를 거쳐 부적합한 공법이나 오류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는 등 적정한 원가를 산정한다.

반대로 현장 여건에 비해 과소 설계된 군위 관하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사업비를 늘리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발주청이 시공사와 협의‧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일을 막아 원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건설현장과 소통하며 청렴도를 함께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북도는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을 설명하고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알리고자 내달 중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심사실적 우수 기관을 시상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조만간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고 타 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도 알려 계약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한다. 계약물 품질과 심사 투명성도 확보해 예산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