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 "승자 독식 정치문화 끝내야"

자문위원 24명 위촉, 1~3분과 헌법개헌안 논의
여야 개헌 특위에 헌법개헌 초안 제시 목표
"개헌안 마무리,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개헌과 선거제 개혁으로 국회는 오래된 직무유기 끝내고 정치를 새롭게 해서 국민에 작은 희망이라도 줄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승자 독식 정치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명분 싸움에 치우쳐 진영 싸움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올 1분기에 선거법 개정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해 국민 의사를 모으는 일이 개헌 자문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임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한 덕분에 자료는 충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숙성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안목으로 최적의 선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 노동부 장관인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가 자문위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로 구성된다. 제1~3분과는 헌법 개정을 담당하게 된다.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제3분과위원회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자문위 측은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개헌 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분과에서 쟁점 의견이 나오면 이중 가장 중요한 쟁점을 모아서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공유하면 다른 분과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에서) 논의된 선거제는 과거 선거 결과에 대입해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47년 5월생으로 국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며 "이번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을 해보려 한다.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돕겠다.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전 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총 21명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