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방시대, 과감한 권한 이양"

모든 정부 부처에 방안 마련 주문…"지자체 주도 지역 발전 정책 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관계 부처가 수출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K팝을 포함한 K-컬처(한국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한국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제부총리 등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만만치 않은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께서 설을 맞이하며 느끼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