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우리시대 추악한 자화상…이재명 김만배 Vs.문재인 '간첩천국'

▷흔적 없는 '개딸들' Vs. 사라진 친명(親明) 핵심…벼랑 위에 선 이재명의 절규
▷김만배 9억원에 한겨레신문 존립 위기…"대법에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었다"
▷'간첩의 나라' 된 대한민국…간첩 신영복 존경한다는 문재인→문제인→문죄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흔적 없는 '개딸들' Vs. 사라진 친명(親明) 핵심…벼랑 위에 선 이재명의 절규!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모래내시장을 방문,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라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사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과 악랄함, 비열함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 또한 "검찰이 야당 탄압하는 용역 깡패 역할"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편들었습니다.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하고 야당 말살 책동을 그만두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또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 방탄 국회를 이용한 불체포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 인사의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역시 거부했습니다.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표현이 과격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반응이 나올 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막가파 인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으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는 계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여권은 "처절한 방탄쇼"라며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비이성적 행태는 10일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는 무고한 피의자 이재명'이라면 법적 조언을 받을 변호사와 비서 한 명 정도 대동하고 검찰에 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43명의 국회의원들을 대동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타났습니다.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혹자는 마치 독립투사나 민주투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비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개인적 부정·부패 혐의(제3자 뇌물)로 형사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개인적 비리 수사에 국회의원과 지지자를 동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전과 4범 '제1야당 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이고, 10여 개가 넘는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추악한 모습'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조차 당당하게 하는 기개(?)를 자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어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지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자의 이의신청이 이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앞에서 이재명스럽게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폭 영화를 보는 듯, 떠들썩하게 세(勢)를 과시하며 검찰에 출석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열렬 지지층으로 알려진 '2030 개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2030개딸들'의 실체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돈으로 매수해 조직적으로 동원한 '개아줌마' '개할매' 댓글부대가 '개딸'로 위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진짜 '2030개딸들'이 존재한다면 '핍박 받으며 검찰로 불려가는 이재명 대표'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민주당 내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7인회' 멤버 중에서 문진석 김남국 김병욱 의원 만이 이재명 대표 마중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던 정성호 의원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인회 멤버' 가운데 과반이 이탈한 셈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이 있었다.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전에 10여 분간 읽어 내려간 입장문에 대해 "특히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부분은 잘 이야기 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지만, 정성호 의원의 반응이 왠지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당하게"를 수차례 외쳤고, 정성호 의원이 그토록 "당당하게"를 강조했지만, 검찰 조사실의 이재명 대표는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전언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6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 "질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떼(?)를 쓰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만난 뒤 성남시와 네이버의 요구안을 정리해 만든 문건을 제시하자, 당황해 하며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나는 몰랐다"면서 책임을 전가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표는 3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하며 밤 10시 30분쯤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이재명 대표가 10여 건이 넘는 각종 중범죄 혐의 수사와 재판을 향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들러리 선 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안쓰러워집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단독으로, 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지켜볼 지 궁금해집니다.

우습게도 지난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간 해외 방문을 떠나고, 이달 중에 해외출장이 예정된 민주당 의원만 20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걸 민주당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픈 이재명표 정치코미디는 당분간 계속 됩니다.

10일 태국 현지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오른쪽)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이들은 예상과 달리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채 즉시 귀국을 선택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캡쳐

▶김만배 9억원에 한겨레신문 존립 위기…"대법에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순간, 태국에서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검거됐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비보(悲報)가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의혹'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등 갖가지 사건들과 얽혀 있는 인물입니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인물들이 국내로 송환되어 입을 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도 포기한 채 체포되자마자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언론에게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대해 미안하다. 더 이상 피해를 안 주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는 '이재명을 지키는 것보다 쌍방울과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쏟아질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독설을 뱉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겁에 질린 개가 짓는다'는 속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주 잘 이해됩니다.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무차별적 전방위 로비'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아 대장동에서 1조원대의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핵심 김만배씨가 언론계를 비롯해 검찰, 법원 등에 엄청난 '돈'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는 처음에는 김만배씨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6억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3억원을 더 받은 것이 탄로나면서 '검은돈' 의혹은 사실화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신문의 공식 사과문조차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한겨레신문은 대선 기간 중에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범죄 공동체를 이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장동 핵심 김만배씨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좌파 진보 매체의 원조로 여겨지던 한겨레신문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금전거래 당사자의 해고는 물론이고, 편집국장과 사장까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 뉴스부문장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빌려준 돈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억원을 더 받은 것이 탄로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기자는 명품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은 '새발의 피'로 보입니다.

김만배씨는 수십명의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일인당 백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제공했고, 각종 유흥비는 일상적으로 부담했다는 전언입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2개월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 뉴스1, 서울경제 출신 퇴직 간부들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고문 또는 홍보실장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계가 김만배의 손에서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좌파 언론 뿐만 아니라, 소위 우파 언론으로 알려진 매체에서조차 '이재명에게 우호적이고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기사들이 넘쳐났던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만배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2013~2015년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폭로하고, 관리를 부탁한 대상으로 A 전 검사장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통화를 보도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A 전 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 전 검사장은 현재 김만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고도 공교롭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계속 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판검사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원씩 갖고 간다고 했고,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마도 술값 골프값 위에 법조계 정치권의 '50억 클럽'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거래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의혹 등은 이제 국민들에게 '기정사실'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본인이 50억 클럽 멤버라는 의혹에다,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인척이 대장동 일당과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중앙지검에서 한 진술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권순일- 대장동 일당 김만배- 인·허가권자 성남시장 이재명'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만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가 법무법인에 120억원(추정)의 거액 수임료를 지급한 배경에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김만배라고 해도 '120억원 수임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얽히고 설킨 대장동 일당, 쌍방울·KH그룹 일당,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민주당 및 좌파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 부정·부패·비리의 절반은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충주간첩단 사건 피의자들. 간첩 혐의자들은 현재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간첩하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캡쳐

▶'간첩의 나라' 된 대한민국…간첩 신영복 존경한다는 문재인→문제인→문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지른 '황당한 일들' 중 압권은 아마도 '간첩 잡는 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에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북(從北)주의자라고 해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대한민국을 '간첩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21년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모두 4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간첩단 사건은 2021년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수사를 해온 것입니다. 간첩 혐의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 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에 대한 포섭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장악한 당시 대검찰청은 청주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축소 수사' 의혹을 샀습니다. 이에 덧붙여 1심 재판 중인 혐의자들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을 개혁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간첩 노릇하기 참 좋고 편한 '간첩 천국'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진보 정당의 간부 A씨 등이 2017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ㅎㄱ ㅎ'(이하 한길회)이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및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지난 8일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A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진보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내면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간첩 교육을 받으며 "조국 통일 위업의 승리를 위해 굴함 없이 투쟁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북한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첩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속에 스며들면, 정당보조금과 시민단체 보조금 등으로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어 과거처럼 '공작금'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진보당 제주도당을 합법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당 명의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미, 반보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뿐이 아니었습니다. 창원, 진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이 결성되었고, 지역별 지하 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의 명칭은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조직들은 지역 정치·사회 단체나 건설·화물 등 부문별 노조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첩당국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통위가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간첩단 관련 인물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반미 집회 참석 등 서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위 핵심 관계자가 주소를 창원에서 서울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통위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흔적도 포착되었습니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간첩단이 서울이 아닌 창원을 핵심 근거지로 삼은 이유가 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방첩당국은 이번 자통위 사건이 일심회 사건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국내 정치권의 386 세대와 운동권 출신에 침투하려 했던 간첩 조직입니다.

자통위와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합니다.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행태까지 비숫하다는 평가입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북한과 접촉했던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은 2020년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면담해 대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첩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북한 지원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간첩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단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간첩 사건들은 모두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들이 10년 이상 추적해온 것들입니다. 국정원의 해외 방첩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해외 접선 증거조차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대공 수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북한의)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 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 자체가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충격을 받고, 미국과 일본이 크게 놀랄 사안입니다. 그만큼 안보·방첩은 중요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시기를 맞아 '배부른 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회주의적 '사이비' 보수 정치꾼들의 활보에 때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잠시' 개인의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재명' '김만배' 일당의 탄생과 대한민국이 '간첩의 나라'가 된 책임의 절반은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보수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