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의 의존 평화는 가짜…도발엔 강력 자위권"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가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서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완전히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제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군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며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갖고 지금 할 수는 없다.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이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인 입국에 대한 우리나라 출입국 및 방역 조치와 관련,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선 '외교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역, 출입국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게 윤 대통령의 신념이다.

윤 대통령은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된다. 각자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 우리 역시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또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및 경제안보, 반도체, 북핵·미사일, 무인기, 방산업체, 사이버보안업체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함께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주요 업무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