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간첩 안 잡은 문 정권

정경훈 논설위원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건국되면서 독일이 분단된 이래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난민은 30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동독의 국가안보부(슈타지·Stasi)가 심은 간첩이 다수 들어 있었다. 이들은 서독에서 서독인들을 대거 동독 첩자로 포섭했다. 그 수는 무려 2만~3만 명에 이른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기밀 해제된 '슈타지 문서'가 확인해 준 사실이다.

이들의 서독 사회 침투는 전방위적이었다. 정계(政界)의 경우 연방 의원 8명과 유럽 의회 의원 2명이 동독 첩자라고 슈타지 문서에 나와 있다. 이들의 수는 한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였다. 사민당 원내총무 카를 뷔난트 의원도 그 일원이었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보좌관으로 1급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귄터 기욤이 1974년 동독 간첩으로 확인된 것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의 측근들 역시 간첩들로 포진돼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학계도 간첩들이 활개 쳤다. 북한을 북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내재적 북한 접근법'을 주장한 송두율이 벤치마킹한 '내재적 동독 접근법'의 창시자 페터 루츠 교수, 명망 있는 국제정치학자인 베를린자유대학의 한스 야콥센 교수가 거물 간첩이었다.

이들 동독 간첩은 시민운동 단체와 언론, TV 등 대중 매체에도 침투해 동독을 옹호하는 각종 이론을 개발하고 서독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동독 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독 법원의 간첩 사건 판결 건수는 1964년 200건에서 1970년 27건으로 급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남한 내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번 간첩단 사건은 1992년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간첩 수사 포기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 정부 때인 2017~2020년 3건으로 격감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 중이던 사건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한을 간첩이 활개 치던 1970~1980년대 서독 판박이로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