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잇단 완화에…수성구 매매가 하락 주춤, 실수요 선택 폭 넓어져

연초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완화 조치 제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수요 진작 위한 추가 방안도
전문가들, "영향 있을 것" "상황 지켜봐야" 엇갈려

정부가 이사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대구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새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착륙을 유도, 건설과 금융 등 다른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줄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경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대구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상태다.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 경기, 특히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예상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해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조치다.

특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다. 수도권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지방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1일엔 금융위원회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출시하기로 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채정민 기자

이사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대책도 12일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힘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니라 1가구 1주책 기본공제(12억원)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이미 한파가 닥쳐 좀처럼 훈풍이 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1만1천700가구다. 전국 미분양 물량(5만8천27가구)의 약 20%에 달한다.

일부에선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도 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 중 대구 수성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따져보면 12월 5일 -1.05%에서 1월 9일 -0.73%로 하락세가 다소 완화하긴 했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시부장은 "벌써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가격 변동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매 제한이 해제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테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실수요자에겐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이라 경쟁력을 갖췄다. 1주택 처분조건부까지 완화해 대출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세 9억원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적합한 상품으로 보인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영속성과 일관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이번 조치들로 집값 하락 폭은 다소 줄 수 있겠으나 거래·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이 너무 빠르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시장 상황 왜곡을 유도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조치들은 모두 수요 진작책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건 금리"라며 "그렇다고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 금리를 확 내릴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은 꺼지게 놔둬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