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리인상 고통 서민층에 전가…경제 근간 허물어질 것"

기준금리 인상 후 이자 부담 40조원 증가…지난해 은행 이자수익 50조원
서민 고통 덜어줄 30조원 규모 긴급민생프로젝트…"정부·여당 협의 나서야"
이태원 참사 특수본 조사 "일선 공무원에 책임 부담…윗선은 면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근 급증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하면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가계부채 대책 등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을 금융권이 고스란히 서민층에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40조원으로 늘어나 서민층이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데 지난해 8대 시중은행은 이자 수익으로 53조원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 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무주택자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저신용 대상자의 개인 신용대출 보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13일 발표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정권의 가이드 라인대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정권의 특장기인 압수수색이나 소환수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런 수사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를 보면 검찰 또한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말을 인용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 정권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