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차 핵실험을 만지작거리는데도 확장억제만 논할 것인가?

김병욱 북한학 박사(동국대학교 대학원 대우교수)

김병욱 북한학 박사(동국대학교 대학원 대우교수)

북한은 1980년 6차 당 대회 때 핵위기에 몰리자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 시험과 생산 금지, 그리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 남한에 처음 배치된 시기가 1958년이었고, 완전히 철수했던 때는 1991년이었다. 한때 무려 950기에 달했던 만큼 김일성으로서는 어느 시기에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바야흐로 40년 세월이 흘러 2021년 1월, 8차 조선노동당대회 사업 총화에 나타난 핵심 화두는 국가 핵 무력 완성에 기반을 둔 비약적인 국방력 강화가 제시되었다. 전술핵 무력 완성, 초대형 핵탄두 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선제 및 보복 공격 능력 고도화 등을 열거하며, 국방공업의 전략적 과업 달성을 목표로 천지가 개벽한 듯이 언급되었다.

전 세계가 희망을 말하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며 노골적으로 강도 높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으로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기존 핵실험 행태 등을 토대로 볼 때 핵무기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7차 핵실험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NSC를 소집해 강력 규탄과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이행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밖에 더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미국 핵 배치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략폭격기 같은 핵전력 자산으로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핵 억제'를 동맹국으로 확장하는 '확장억제'와 핵 공격을 받은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보복 핵 공격을 가하는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확장억제'로 대응하려 한다면 북한은 핵잠수함까지 개발해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 이슈로 '자체 핵개발, 핵무장' 메시지는 자위권의 행사일지라도 충격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목소리로 들리지만, 그럼에도 남한 내 직접 배치는 핵확산 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고, 북한은 물론, 특히 중·러·일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는 너무나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전술핵 도발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근 여론에 등장하는 전술핵 괌 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안 등은 우리로서는 충분한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핵폭발 상황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100kt급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을 가정할 경우 즉사자만 36만여 명이고 핵 낙진과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돼 한 달 사이에 200만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6차 핵실험 후 5년이 훨씬 지난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밝혔던 국가 핵 무력 완성에 기반을 둔 비약적인 국방력 강화의 화두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도된 것에 대한 판세의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대응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