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37조원, UAE 37조원+7.55조원+α…윤석열 "수출로 위기 정면 돌파"
하루 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계묘년(癸卯年)의 첫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묘년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검은 토끼 해'가 됩니다. 솔직히 '황금 토끼 해'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능가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窮)하면 통(通)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도약과 번영의 길을 달려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도 (필자 기준) 우리의 아버지 삼촌들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과 모랫바람을 견디며 오일달러를 벌어들였고 오늘날 우리들을 선진국 언저리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를 앞두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좌파 '꼴통들'은 또 다시 '외교 참사 프레임'을 내세워 지엽말단(枝葉末端)적 사안을 확대 재생산 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 본질을 외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은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당당히 부상하는 절호의 기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현지시간)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의 투자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100여 개 기업들은 총 24건, 최소 61억 달러(약 7조55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으로 무려 44조5500억원 규모의 투자와 계약을 따내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37조원) 투자는 영국(15조원) 중국(6조원) 프랑스(2조원) 등과 맺었던 기존의 투자 협약을 크게 능가하는 대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때 한·사우디가 맺은 3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약에 이은 희소식입니다. 더욱이 한·UAE는 일회적인 토목공사나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협이 아니라 원자력, 수소 에너지, 방위산업, 우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동붐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큰 성과를 시기하듯, 좌파 '꼴통들'은 양해각서(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협약대로 될 지 안될 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취지로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맞는 듯 하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양해각서(MOU)'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UAE, 한·사우디 협약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첫째, UAE와 사우디는 중동 오일달러를 대표하는 부자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펀드가 있고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투자는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자와의 투자 약속과 가난한 자와의 투자 약속이 똑같은 신뢰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대 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단독 회담을 진행하면서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신재생 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UAE 최고 실력자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고 확언하는 데, 양해각서 어떻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좌파 꼴통들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공부를 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협력에 '진심'인 것은 그들의 극진한 배려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의 국빈 방문이기는 하지만, UAE는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에어쇼'와 '전투기 호위' '대통령궁 태극 조명 장식' 등 다른 나라 국빈 방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최고 수준의 극진한 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3호기 가동 기념식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만수르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이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14분쯤 기다린 후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한 것입니다. 만수르 부총리는 세계적 부자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입니다. UAE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적 유명인사인 이들의 행동은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꼴통 좌파' 이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성과는 사막에서 피땀 흘리며 신뢰를 쌓은 우리 노동자와, 전쟁 중에도 약속을 지켜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 Vs.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먼저?…원자력협정 개정 우선!
혹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감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분야에서도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 원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 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방송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시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재확인하고 설명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직접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는 엄청난 충격이고 미국과 일본의 주목을 받을 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핵무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라는 대명제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1951년 1월 유엔군이 북한을 폭격하는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미 공군이 제공한 이 사진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강원도 삼척에서 공산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미군의 전략 폭격기 'B-29 슈퍼포트리스'와 전폭기 등이 북한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은 변함없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이나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희생시킬 수 있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항상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朝野)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아서 왈드론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했고,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도 "미국의 도시들과 수많은 미국인들이 북한 핵 공격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인 데릴 프레스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레스 교수는 지난해에도 "자국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 개발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공개하고, "동맹국들(한·미)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 되었던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 한수'를 발휘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핵무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공론화 된다고 해서 조만간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한국의 안보는 더욱 강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확실한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의 굴중종북(屈中從北) 정책 탓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은 미국 동맹의 '서자' 취급 받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호주에 예외적으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허용했고,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북한의 핵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원료 농축·재처리 제한을 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원료(20% 저농축 우라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허용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옛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간 실효성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폭 김성태 쌍방울 실소유주와 얽히고 설킨 이재명…당당하게(?)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18일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소환 통보에 그동안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28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며 일정을 재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멋대로 출석 날짜를 잡고 검찰에 통보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가 상당해 2회에 걸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출석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의원들을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할 때는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수백명의 지지자를 동원했지만 '방탄' 논란만 빚자,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방탄 들러리 세운 것이 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 봅니다.
설 연휴 이재명 대표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대장동·위례 사건이 아니라, 조폭 출신으로 며칠 전 체포되어 귀국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도피처인 태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 실제로 본 적도 없다. 누군가가 술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단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김성태를 모른다'던 취지의 그동안 말이 갑자기 "기억이 없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 김 전 처장과 함께 같은 조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끝까지 가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부터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으로 일했고 쌍방울 계열사 대표도 지내며 '궂은 일'을 처리한 최측근이라는 설명입니다.
A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친하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위증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A씨의 이날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칡넝쿨보다 더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는 각각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비안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에서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인숙 변호사는 디모아에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비비안, 나노스, 디모아 모두 쌍방울그룹 계열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전직 보좌관 황모씨가 쌍방울그룹 계열사 미래산업의 비상근 상임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반드시' '기필코' 모르는 사이입니다.
17일 두 손이 포승에 묶인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김성태 전 회장은 ▷횡령·배임(30억원 횡령, 4500억원 배임) ▷대북송금(640만달러 밀반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뇌물·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크게 4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을 지원했고, 공소장에 따르면 '김성태·안부수(아태협 회장)가 2018년 12월 북한 인사를 만나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내 스마트팜 개선 비용 50억원을 내주기로 합의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반드시' '기필코' 모르는 사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묵비권'과 '부인'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0일 새벽 김성태 전 회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태국 도피 생활 중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씨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박씨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돈다발과 차명 휴대전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달리 휴대전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만만해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말 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자신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기괴한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생각해도 황당했던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면 적극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핑계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겠다는 계산으로 분석합니다.
조폭 출신과 연계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폭발 직전의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 제도를 언급했을 뿐인데 '내부총질'이라고 하더라"고 비판했습니다. 5선의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내부 총질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과하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연휴 민심의 흐름에 따라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와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조폭'이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 심지어 대북 관계에까지 '큰손'으로 활약하게 되었는 지 참담하고 한심스럽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는 대장동 현장 관리 용역을 '수원남문파' 조폭 조직의 두목급 간부가 급조해 설립한 회사에 39억원을 주고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폭 정치인' '조폭 경제인' '조폭 언론인'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도 간첩, 저기는 조폭, 민주당은 입이 없다?…간첩·조폭 박멸 특별주간 필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포착하고 민노총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 간첩단 지하조직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민노총은 이날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노총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민노총은 강력한 투쟁에 앞서, 왜 민노총 전·현직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는 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 단체라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노총 본부가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합리적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정리해보면, 민노총 조직국장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전 부위원장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등을 통해 북한 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들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첩당국이 수사 중인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는 지 간첩도 모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일단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단순히 민노총 편을 들어주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간첩천국'을 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곧바로 체포 작전 하듯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고 유감스런 주장입니다. 세상 어디에 간첩 혐의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간 '간첩천국'에서 너무 편하게 간첩 생활을 하다보니, 간첩들도 정신상태가 많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조가 간첩 소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조폭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이중에서 118개 업체에서 노조에게 부당하게 상납(?) 한 돈이 최근 3년간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이 정도였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전국 1494곳 현장에서 2070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훨씬 많다. 신고 접수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간첩과 조폭이 마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비자금 조성 및 돈세탁 정황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이 입수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달 만에 청와대, 민주당, 법조계 인사 20여 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옵티머스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건과 2500억원의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사건 등도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라임 사건은 전주(錢主)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건낸 의혹이 있고, 디스커버리 사건은 의혹의 대상이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됐습니다. 게다가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만 남은 문재인 정권 시절 이상한 사건들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조폭·마약·펀드사기 등 정리해야 할 '좌파 적폐'가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국회를 장악한 '이상한 세력들'이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내년 총선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연휴 보내시면서, 국가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줄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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