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정책 추진 법안 필요`

허은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정책 추진 법안 필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메타버스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들 권리 보호를 골자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회장은 "메타버스 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 선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근거 법이 있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 같이 강력한 권한 부여가 가능한 메타버스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메타버스 활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디지털트윈 등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예산문제 및 정보의 부재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진흥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관련 예산으로 2200억원을 투입한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2200억 규모"라며 "연구개발(R&D)에 600억원, 실증사업에 1600억원이 할당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융합대학원을 5개로 늘리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2개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메타버스산업본부 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메타버스가 현재 침체기"라며 "주력 산업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