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무인기대응 총체적 미흡" 인정하고도 '문책' 언급 없었다

합참, 국회에 전비검열 보고…"1일 평균 수천개 항적, 초기판단 현실적 한계"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총체적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책 범위는 언급하지 않은 검열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작전 과정에서 상황 보고와 전파가 매우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상황 공유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도 유선으로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사전 보고했다.

합참은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황 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10시19분경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처음으로 인지했고, 10시25분경 이를 북한의 무인기로 식별해냈다.

그러나 1군단은 최초 포착 40분 뒤인 11시쯤에야 상위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와 공중 작전 책임 부대인 공군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상황을 보고했고, 공군작전사령부는 1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12시쯤 '두루미'(적 무인기 대비 태세')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상황전파 시스템 대신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전파하는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체계, C4I(전술지휘 자동화체계)' 등에 대한 통합 모의 훈련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군은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전 보고에서 무인기 대응 작전 과정에서 식별된 보고 지연이나 조치 미흡에 대한 문책 계획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 검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