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없인 2055년 바닥…보험료율 두 배 올려도 적자

당초 전망보다 소진 2년 당겨져…2040년 기금 1755조원 최고치
저출산, 고령화 추세,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주 원인
9%인 보험료율, 두 배 올려도 적자 면하기 어려워
3월 최종 추계 발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 마련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 수지를 추계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으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예측하는데 이번 추계는 5번째 나온 것이다. 연금 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애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를 내놨다.

현행 제도는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이 뼈대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0년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급격히 감소, 2055년에는 소진될 전망이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2041년이던 기금 정점 시점은 1년 당겨지고,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년 빨라졌다. 적립 기금 최대치도 4차 때(1천778조원)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핵심 원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경제의 성장 둔화. 생산연령 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경제 성장세는 더딘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한 부담도 커졌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수지 적자를 면하려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계산한 결과도 공개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8.20%(4차)에서 19.57%(5차)로 1.37%포인트(p) 높아졌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두 배로 높여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금 적립액 목표를 그해 총 지출과 대비해 몇 배로 잡을지에 따라 구분한 게 재정 목표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의 필요 보험료율은 17~24% 수준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 또한 4차 재정 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한 수치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측은 "정부는 3월 최상과 최악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이 담긴 최종 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10월말까지 개혁 방향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