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시동…인사처 "올해 재정계산 조기착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2년 앞당겨 올해 하기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정부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초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착수하겠다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또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8월 연금 전문가 20여 명이 포함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지속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모두 4차례 개혁을 거쳤다.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는 약 4조7천억원으로, 지난 2002년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난 이후 부족분은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추진될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에서 정부가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는 대신 정부가 소득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오는 30일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