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회복 돌파구는 수출·투자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악화 영향으로 전년(4.1%) 대비 크게 둔화한 2.6%에 그쳤다.

우리 경제가 10분기 만에 역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출 확대에도 수출과 민간 소비가 동반 악화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민간 소비가 높은 물가와 금리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설비투자가 2.3%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감소(-5.8%),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 하락(-0.4%)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경제 한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경제가 최악으로 빠질 개연성이 농후해 우려가 크다. 연초부터 경제지표 대부분이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다. 무역수지 적자는 20일까지 벌써 102억 달러를 넘었다. 난방비 폭탄에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국내 간판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줄줄이 어닝 쇼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실사지수(BSI)는 2월 83.1로 2년 6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져 올해 역성장마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혼자 싸우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경제 회복 돌파구는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감한 노동 개혁과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상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 내놓은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도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