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만명→1569만명…37년 후 국민연금 수급자 수 올해의 3배

2023 국민연금개혁 논의 쟁점
가입자·수급자 역전 불보듯…불황에 투자 수익률도 저조
기금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려면 후세대 소득의 30% 이상 부담
국회·정부, 합의 이끌어내야

27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2층 민원실 상담창구에서 한 시민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연금수급 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기금투자 수익률도 크게 높지 않다보니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이 활용됐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3명, 내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까지 완만하게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다. 올해 2천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50년 1천534만명, 2070년 1천86만명, 2088년 901만명이 될 전망이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난다. 노령연금(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장애인연금과 유족연금 제외) 수급자 수는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천467만명이 되고, 2060년 1천569만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해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2040년 최고 1천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전망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수급 조건(10년 이상 납입)을 갖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급속도로 늘게 된다. 결국 204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해 15년 후인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추계 결과다.

이번 5차 추계에서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보여주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소진연도인 2055년 기준 26.1%로, 4차(기금 소진 2057년 기준 24.6%)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기금 소진 이후인 2060년에는 29.8%(4차 26.8%), 2070년에는 33.4%(29.7%)로 오르고 2080년에는 34.9%(29.5%)로 정점에 도달한 뒤 다소 내려간다는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진국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운용방식을 바꿔도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높다. 미래세대는 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서 개혁 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두워진 재정 전망 탓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도 중요한데, 관건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성과를 못내고, 오는 10월 정부안이 나오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연금 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상반기가 개혁의 적기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