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통합교육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교육부 '유보통합' 본격화… 유치원 교사 등 현장 반발
정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시범운영
어린이집, 유치원 재정 통합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
유치원 현장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 '교사 통합'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 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5→4→3세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우선 교육부는 유보통합 1단계(2023, 2024년)로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급식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두 기관의 격차를 해소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올해 하반기에 3, 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2024~2026년 사이 만 5→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 받고 있는데, 이용기관에 따라 최대 20만원, 전국 평균으로는 13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곧 출범 예정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그간 따로 집행됐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모두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천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천억원 등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천억~2조6천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시안을, 내년 말에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비롯해 표준보육 과정(0~2세), 누리과정(3~5세) 등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단 구성…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완전 도입은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의 연령은 각 기관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선 여건에 따라 만 4, 5세만, 또는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자체·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인 추진단은 단장은 복지부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담당한다.

◆유치원 교사 등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질 듯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이에 반대해왔던 유치원 교사 등 현장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치원 교사·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현재의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기관의 교사 채용 조건이 다른 데서 비롯한다. 유치원 교사는 3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일반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고,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입학 방법, 시설기준, 돌봄 시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 많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대구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 A(26) 씨는 "솔직히 자격 취득에 드는 노력과 비용에 있어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각각 교육청과 시청으로부터 받는 수당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재정적인 부분이 확연히 달라 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의 한 공립유치원 관계자 B(49) 씨는 "현재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3~5세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원화된 상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며 "0~2세 돌봄은 보육의 개념이 강하지만 3~5세는 유아가 여러 발달 과정을 겪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통합의 명목으로 두 기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