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1천억 예비비 재가…'난방비 지원' 총 1천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천억원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된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 8시 30분쯤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재가 시점도 통상 국무회의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오전 재가가 내려지는 경우보다 빨랐다.

이로써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