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최병호 행정학박사(전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

최병호 행정학박사(전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

우리 사회는 법질서에 의해 지탱되고 운용된다. 이 법질서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에는 정의가 녹아 있다. 만약 우리 사회에 법질서가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 정의는 전통적인 관습과 보편적인 상식에 의하거나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바로 세워지기도 한다. 이 중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각종 범죄 예방, 사회적 갈등 해소 등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판결은 우리의 이웃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병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 어느 법원의 판결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나 드러난 정황이 없는 등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부정행위 '부존재'라고 하여야 함에도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증거 부족'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외가 친척을 먼 친척이라고 단정하며 친척의 집 방문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색안경을 끼고 한 판단이다. 이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무리한 판단이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과 내용에 하자가 있고 작성 날짜까지 실제로 발생한 사실 후에 만들어진 원천적 무효의 위조된 사문서를 인정하는 중대하고도 흠이 있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법과 원칙을 흔드는 것이며 법리주의와 증거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최악의 판결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로 인하여 가정은 두 조각이 났으며, 당사자의 한 사람은 부정행위라는 멍에를 쓰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한 번의 고통을 더해 준 것이다.

이처럼 불의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다수의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평생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그에 따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는 판사의 양심과 자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사법부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의 생명은 정의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내고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다.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이 순간에도 그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과거 판결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법 운용과 그릇된 정의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판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땅에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를 때 우리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