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31위 "역대 최고"…MB·朴정부 하락→文정부 대폭 상승

일본 18위, 북한 171위, 미국 24위, 중국 65위

태극기. 매일신문DB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지난해(2022년) 기준 31위로 나타났다.

그 전년(2021년) 32위 대비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6년 이래 6년 연속 상승 추세를 탄 것이다.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80개국이었다. 백분위로 환산하면 17% 안에 든 셈이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31위를 차지했다.

▶1위는 덴마크였다. 2위는 같은 북유럽의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역시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4위, 이어 나머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싱가포르가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북유럽 4개국이 수위를 거의 점해 눈길을 끈다.

한국이 여러모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은 18위를 차지, 한국보다 14계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17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꼴찌인 180위는 소말리아.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 24위, 중국 65위, 러시아 137위, 독일 9위, 영국 18위, 프랑스 21위 등이다.

그런데 홍콩이 12위로, 본토인 중국에 비해 53계단이나 높아 눈길을 끈다.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만 따지면 싱가포르(5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일본(18위), 대만·부탄(공동 25위), 아랍에미리트(UAE, 27위) 다음으로 한국(31위)이 순위가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CPI는 1995년부터 순위를 매기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2020년 33위→2021년 32위→2022년 31위에 랭크,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데 실은 6년 연속 상승에 앞서서는 등락을 반복했었다.

반대로 2010년 39위→2011년 43위→2012년 45위→2013년 46위로 4년 연속 하락한 이력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의 중후반 때이다.

그러다 2014년 44위→2015년 43위로 소폭 오르더니, 다시 2016년 52위로 급락한 바 있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시기에 포함된다. 참고로 2016년은 10월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 게이트, 일명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해라서 상징적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들어 6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1위에서 말기인 2021년 32위로 대폭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31위 기록 역시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까지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지분이 반반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가청렴도 평가를 받은 이후에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 폭이 적은 것을, 즉 여느 시험 점수로 따지면 고득점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다 앞선 순위의 나라들은 이렇다.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뉴질랜드
4위 노르웨이
5위 스웨덴 싱가포르
7위 스위스
8위 네덜란드
9위 독일
10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12위 홍콩
13위 오스트레일리아
14위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18위 일본 벨기에 영국
21위 프랑스
22위 오스트리아
23위 세이셸(동아프리카 위치)
24위 미국
25위 대만 부탄
27위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29위 바베이도스(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위치)
30위 바하마(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위치)
31위 대한민국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