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 재정 지원을 해오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2025년부터 지자체는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로 권한을 넘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중앙부처에서 1천 개가 넘는 대학 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고 있던 터였다. 이런 지원체계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공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21일까지 시범지역을 공모해 3월 초 발표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도 2025년부터 라이즈 체계로 통합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4조 4천억 원. 2025년부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근거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라이즈 계획을 수립해 오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세계적인 지역대학,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팔을 걷는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학문 간 융합 및 학과 구조 개편, 교원 인사 개혁 등 혁신에 나선 대학에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총 3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첨단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맞춤 정책을 수립,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도 발표했다.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과 에너지 분야다.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을 제정하고 인재 정책 성과 관리 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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