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 이용 감소…지난해 건보재정 2조원 흑자

2년 연속 흑자 기록…향후 건보 지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복지부 "과잉 진료, 의료 이용 등 부적정 사례 관리"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상황에서 이룬 흑자인 만큼 눈길을 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 당기수지는 최소 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은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건보 수입·지출 등 구체적인 재정 수지 현황은 이달 중순쯤 집계될 예정이다.

최근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전 정부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2조8천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흑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앞으로 해마다 보험료 수입이 2조800억원 정도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건보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6조9천억원 ▷2025년 118조5천억원 ▷2028년 144조5천억원 ▷2030년 164조1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p) 낮다.

이에 따라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2천억원 ▷2028년 8조4천억원 ▷2030년 13조5천억원 등으로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압박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압박을 조금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부적정 이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 건보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