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대통령,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해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마저 잘라내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 칼을 휘둘러대는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관장은 지난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5년이었다. 하지만 약 1년 6개월 만에 행정안전부는 심 관장을 직위 해제했다. 심 관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이른바 '갑질' 등 내용으로 내부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징계가 내려졌다.

고 최고위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잘라내는 데에는 도가 튼 정부라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리하는 일이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보존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4년의 임기가 남은 전문가를 쫓아내고 무엇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또 "2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일이다. 규모는 12만~15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고 1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봉인 해제되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 학술적으로 의미가 큰 작업이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이 행태는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며 방대한 준비를 해오던 선장을 바다로 밀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기록만큼은 정치적 잣대와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훗날 윤 대통령이 연산군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