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인센티브·총 인건비 추가"

기재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6년 만에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오는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4개 대분류 아래 중분류도 기존 10개에서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중장기 재무관리, ESG 현황' 등 15개로 세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ESG 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하도록 한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5개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까지 확대해 총 41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