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국민연금·기초연금 낮은 탓`

2020년생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국민연금·기초연금 낮은 탓"

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공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 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를 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로 전망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 높다. 2085년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조차 60%에 달한다.

또 1인 가구·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세대의 전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가구 내 노인 부양자가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1인 노인가구가 빈곤 소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