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발의…8일 표결 추진

박홍근 "정부·여당, 이상민 장관 치외법권·신성불가침으로 여겨"
탄핵안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의 안정을 해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자당 의원 169명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76명의 명의로 발의 및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나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주말에 당내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상민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오는 8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핵심 관계자는 "탄핵 소추는 국정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회 탄핵은 최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인 셈인데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