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 주장"

2월 임시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권영세 "대북송금 신고 않으면 위법"
대구 군부대 이전 과열 차단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각종 사안으로 부딪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과거 문재인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에서 혐의가 밝혀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정적 판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야당 측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두 건이 상관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응해 맞불 놓기로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정치적 의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뉴스가 허위로 드러났으나, 그럼에도 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과 정치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엄정한 법적 조치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의혹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위반인지 질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통일부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 내 군부대 이전을 두고 경북 5개 시·군이 유치 경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이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