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장관 탄핵 기각 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의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