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점 국정과제 20개 선정·추진…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여에 걸친 22개 전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이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 추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0개 중점 추진과제는 노동·교육·국민연급 개혁에 정부개혁까지 3+1개혁을 비롯해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또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 선도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실거주의무폐지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시대 본격 추진 과제엔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 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모두 22개 전 부처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민간전문가 및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20개 중점 추진 과제

◇3+1개혁 (노동, 교육, 연금개혁 + 정부개혁)

1.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사회적 합의 지원 등

4.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

◇경제 분야

5. 거시경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