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전 정부 포퓰리즘 탓" "사과해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민에 참아달라 할 것은 말해야" 가스비 인상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야당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인상 사태 관련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난방비 폭탄'에 사과를 요구하자,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가스비를 일부러 올리지 않았다며 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가스)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의 인기 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합리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 총리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질의에 반박하며 그동안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스비를 올리지 않은 문 정부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한 총리는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달라고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 난방비 경감안 검토하라 했다"고 묻자, 한 총리는 "전 국민의 에너지 값을 다 국가가 예산으로 해주라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며 서민층 중심으로 개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호사격'에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취약자(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 흐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견해에도 반대 뜻을 피력했다.

그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