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심근경색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곳으로 확충
스마트 의료지도 대상 질환 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가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병원 이송 중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이 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목표는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를,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의심환자 최종 치료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24시 진료센터는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최종치료를 맡는다.

정부는 환자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입원실과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진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진료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지난해 49.6% 수준에서 오는 2027년 60%까지 올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