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해법은 노동·교육·규제개혁”

경북대-3·1정신보국운동연합 주최 포럼서 제기…“지방소멸도 방지”

'정규직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포럼'이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송신용 기자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정규직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종합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와 3·1정신보국운동연합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정규직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포럼'에서다. 포럼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강보영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정규직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전략' 주제 발표에서 "청년일자리는 출산은 물론 성장, 국력, 우리 아들딸·손자손녀 문제다"라며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1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대한민국 소멸을 막으려면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저 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파괴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끝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융합적 접근 ▷규제 철폐 및 전 분야 혁신가 활동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9대 경제영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20만개 ▷창의경제 10만개 ▷녹색경제 20만개 등을 설정했다. 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생태계 보전, 복지공동체 실현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노동·교육·복지개혁을 역설했다. 지역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선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광역권경제권을 구축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과 저출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의 낙동금호밸리를 예시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주제발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나라는 예외 없이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이중구조가 강한 나라들은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대 이후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어느 국가 보다도 강하고 동시에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청년고용의 문제를 학교~노동시장 이행 체제의 개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낳는 제도들을 개혁하고 이중구조성을 축소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연공적 임금체계의 개혁 ▷교육훈련제도의 개편 ▷직업별 노동시장의 확대를 위한 노력 ▷ALMP(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확대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준석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매니저,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청년근로자, 미취업자, 창업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재 3·1정신보국운동연합 이사장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의 증가 추세는 자칫 국가 성장동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예산·세제·금융 등 다원적 지원 방안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제공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각 분야의 전략이 필요하며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