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심 역풍 우려에도 대정부 투쟁 메시지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안 처리 과정서 169석 단일대오 과시
탄핵안 헌재 기각 시 다수당 횡포 프레임 역공 우려…인용시 정국 주도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난방비 폭탄 추경 문제 등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민심 역풍 우려에도 이례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169석 다수 야당의 힘을 과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로 흔들리던 당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다. 특히 이탈표 없이 단일대오를 보여주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리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이번 탄핵 소추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8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현행 법령상 이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검찰의 법률적 근거가 같기 때문에 해석과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한 것을 두고 지지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난방비 폭탄 관련 추경 문제 등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이 장관의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대로 된 법리 판단도 하지 않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는 다수당의 횡포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 역공을 맞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인용이 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정국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 대응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판사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은 추상적이어서 헌재에서도 탄핵 소추 사유가 안될 것"이라며 "위반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중이 문제인데 위반 사유가 과연 탄핵할 정도 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