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800억 지원

교육부 동결 기조 14년째 유지…대구교대 인상 움직임엔 "유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통해 2009년 이후 14년째 시행 중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올해도 유지한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대 등 전국 교육대와 부산 동아대 등 지방 사립대 일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별도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국가장학금 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3천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484억원 등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는 3천800억원을 편성했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사립대 가운데서는 부산 동아대가 지난달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상당수도 여기에 동참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시작한 이후 일부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정부 방침에 반하는 등록금 인상이 잇따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 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동결에는 대부분이 참여했지만 내년부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대학들이 임계점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내년까지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등록금 인상의 물꼬가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