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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곽상도 무죄에 "정유라·조민 비교해도 형평잃어…이게 나라냐?"

이언주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며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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