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곽상도 무죄? 이재명과 김용·정진상 어떻게 결부시킬 건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50억 클럽에 대해선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는 것인데,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이번 재판에서)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지 않는가.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골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를 겨낭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쨌든 이 대표도 국민이다. 국민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고 소환되는 모습을 과장되게, 불필요하게 확대할 의도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검찰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 해임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를 지금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여당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무용론을 계속 얘기했다. 국회가 뭘 하는 것을 제대로 볼 마음이 없는 거고 싫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검찰이 대놓고 무능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아예 쳐다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