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역 선거구 빼앗기?…지방시대 역행 논란

경북, 전남 등 선거구 줄어들라 발동동…"국회의원 수 줄여서 수도권 증원"
의석수 방어 정치권 총력전 펴야
군위 편입 앞둔 경북 정치권, '의성·청송·영덕 선거구 해체' 선택 우려도
경기도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무려 12개…선거구수 증가 요구 예상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인구 증가·지방 인구 감소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시대 움직임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전남 등 지방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 경기도 등 수도권 의석수를 늘리는 주고받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권 차원의 지방시대 열기'에 반하는 지방 정치력 축소 방향의 역주행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1월 31일) 적용 시 253곳 지역선거구 중 18곳이 상한을 초과했고, 11곳이 하한에 미달했다. 인구범위 상한 초과 지역선거구는 경기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부산·인천·충청·전북·경남에서 1곳씩 상한을 초과했다.

하한에 미달한 경우는 부산과 전북이 각 3곳, 경기 2곳, 인천·전남·경북 각 1곳으로 집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선거구수를 늘리고 경북, 전남·북 등 지역선거구수를 줄이자는 요구가 표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북 등 정치권에서는 지역선거구수 감소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 명이 줄면 입법·상임위 활동, 예산 확보, 주민숙원 해결 등 의정 활동으로 지역민을 대변할 한 축이 사라진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치력을 강화해줘도 부족한데 국회의원수를 줄여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인구수 상·하한의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정개특위가 '어떤 식으로든 수도권과 지방 간 의석수 조정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지역선거구 총수를 증가시켜 해결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상당한 여건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전남이나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를 경기도로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해서 나온다.

경북의 경우 군위 편입과 맞물려 인구 하한에 미달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를 공중분해하는 방식의 지역선거구 감소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위 편입 뒤 의성·청송·영덕만 남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예천이나 울진 합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의성·청송·영덕을 연접 선거구로 나눠주고 의석수 하나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라는 선택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은 정개특위 논의 방향을 면밀히 살펴 의석수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