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가덕도신공항 동시 추진 재정부담 없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밝혀
두 공항 연간 6조원 투입…"크게 부담되는 않는 규모"
예산 638조 규모에 문제 안돼…건설 겹치는 기간도 길지 않아
공항 위계·비용 분산 논란 불식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나란히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이 함께 건설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그동안 부산 정계에서 우려해왔던 '두 개 공항 동시 추진에 따른 위계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기간에 매년 6조원이 투입돼야 하고, 총 3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텐데, 이를 동시 추진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안인 638조원 규모에 비하면, 두 공항을 동시에 짓는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두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기간도 5년으로, 재정이 함께 투입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게 국토부의 얘기다.

지난해 발표된 가덕신공항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2025년 10월 착공, 2035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오는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해 공사 방식과 공사 예상 기간 등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올 상반기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다. 개항 목표는 2030년이다.

이에 예정대로라면 2025년부터 2030년 5년여 동안만 공사 기간이 겹치게 돼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는 '두 공항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부산 정치권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해명으로 해석된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적어도 두 공항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의 우려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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