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40일만에 재개…"中 코로나 상황 안정화"(종합)

11일부터 다시 발급…"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1.1%…우려 변이 안 나타나"
입국전·후 검사 등 다른 조치는 당분간 유지…"상황 따라 단계적 완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는 제외)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가,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29일~2월 4일) 중국발 입국자 총 9천492명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양성률은 1.1%다.

한때 30%대까지 올랐던 양성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해제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 체류 비자 발급 제한을 포함해,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및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입국 후 검사의 경우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최근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