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정부 규제 완화, 제가 더 혁명적으로 생각"

10일 전북도청서 올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보고
"민생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중앙권한 과감히 이양"
인구감소 심각한 지역에 지방소멸기금 배분 가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는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회의에 참석, 지역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특성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 외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두루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