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원에 버린 양심, 세금으로 치웠다…장기 미집행 공원 투기 판쳐

대구 서구·수성구·달성군 등 불법 경작-쓰레기 강제 처분
서구,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 소유자 찾고 있지만 난항…자친 철거 안 되면 행정대집행

무단 경작과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는 대구 서구 상리공원에 폐기물 투기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수진 기자

대구 장기 미집행 공원 일대에 불법 경작과 무단 폐기물이 쌓이면서 세금과 공적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매일신문 2022년 12월 18일)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투기꾼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각 구청이 강제 처분에 나섰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상리공원)·수성구(범어공원·야시골공원)·달성군(남동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곳에 무단 경작과 쓰레기 투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대구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고도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쓰레기가 쌓인 것이다.

상리공원 등에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서구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고 있다. 서구 상리공원은 약 3천㎡가 1년 이상 불법 경작물과 쓰레기로 뒤덮였다. 서부경찰서는 수사과 1개팀 5명을 투입해 투기꾼을 쫓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버려진 택배 상자에 붙은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치된 쓰레기는 세금으로 치워야 한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6명을 동원해 불법 경작이 이뤄진 공원 현장 24곳을 정비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누군지 알 수 없으면 구청이 예산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수성구청은 정비에 필요한 공사 장비 1대를 빌리는 데 예산 600만원을 사용했다.

서구청도 지난 2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 무단 폐기물 강제 처분을 예고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처리장비 1대를 빌리고 기간제 근로자 10여 명을 투입해 쓰레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사흘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장비 임차료로 하루에 30~4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처리 시일을 산정할 수 없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단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사들인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전체 매입 대상지 299만3천㎡ 중 237만2천㎡로 약 80% 수준이다. 전체 사업 대상 공원 19곳 중 매입이 모두 완료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범어공원, 두류공원, 야시골공원 등 3곳만이 올해 안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왔지만, 보상 문제 등이 남아 있어서 이전에 살던 분들이 계속 물건을 방치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언론 보도 이후 자진 철거가 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