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 2월 임시회에서는 논의할까?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예고…공청회 개최 움직임도
정부, 투자자 보호 위주 우선 입법에 찬성…정국 냉각이 변수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한다.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무위원 다수가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져서다.

특히 지난 12월엔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퇴출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확립 요구가 거세진 게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모두 17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지고서 1년 넘게 진척이 없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기회는 뒤로 미뤄졌다.

여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작년 11월 14일 열린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사 시 2021년 11월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가 되며,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발행·상장 규제 등 시장질서 규제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국제기준 마련이 가시화된 뒤 이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기본 입장이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선 금융 관련 민생 현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 연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도 기준 완화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