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남아…수사 필요성 차고 넘쳐"

"다른 전주 무죄받았으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건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시간 끌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이 66.4%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 여사도 무죄'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리 다급하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돌보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있음이 분명해졌다"며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차고 넘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김 여사를 감싸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김 여사 주가조작의 진실에 대한 답을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런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보이지 않느냐"며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지키기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어설픈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디자인업체 대표 손 모씨는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와 김 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