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 지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 하에서 기업 대출이 증가했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 예대마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며 "이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나오는 횡재세 등 사기업의 고통 분담 요구와 비슷한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러나 기관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